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정의, 무차입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공매도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공매도 제도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제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허용되었으며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매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현재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분석

현재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대주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대주 물량과 대여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로 공매도를 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 불법행위: 무차입 공매도나 업틱룰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주가 하락: 일부 종목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해외에서는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결제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 공시 의무를 확대했으며, 
- 시장감시위원회(MSRB)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부터 공매도 규제를 강화 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무를 도입 했으며, 
-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중인 방안

지난 6월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민당정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방안을 통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 불법 공매도 처벌, 제재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향후 추진계획

민당정 협의체는 향후 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25.1Q까지 시행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 법령개정 : '24년내 법 개정을 목표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사전준비 : 가이드라인, 시스템 개편 및 구축을 미리 추진하여, 25년 1Q 까지 시행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